`몸바쳐도 다치면 자기만 손해` 의인들의 눈물

기사입력 2006.05.13 10:55 AM
`몸바쳐도 다치면 자기만 손해` 의인들의 눈물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뜻하는 의사상자(義死傷者).

그러나 의로운 일을 하고도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의상자들이 많아 문제가 제기됐다.

SBS ‘세븐데이즈’는 12일, 피해 의상자들의 사연을 통해 현 의사상자법의 헛점을 파헤쳤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도난 차량을 자신의 택시로 막아 세웠던 이규 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택시는 크게 부서져 폐차시켜야 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다친 상처가 현행 법률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다. 현재 이씨는 의상자 등록을 받기는커녕 1천만원의 재산 손해만 떠안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

명예로운 일을 하고도 의사상자로 지정 받지 못해 피해를 본 의인들은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게 현실.

설령 의사상자로 지정이 되더라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신체 부상에 대한 약간의 보상 뿐 그 외의 피해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 예컨대 크게 다쳐 노동력을 잃고 수입이 끊겨도 그에 따른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법에는 그런 내용(사고 후유증 관련보상)이 없고, 국가에서 보상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보상은 못해주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렇듯 목숨을 걸고 좋은 일을 하고도 고통을 겪는 의상자들이 늘어나다 보니 지난달 27일엔 국회의원 24명이 `의사상자 예우법`을 일부 개정해 발의했다. 신체부상뿐 아니라 제3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그러나 방송은 “다행스런 일이긴 하나 실제로 시행되기까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사상자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웃에 대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입법된 `의사상자 예우법`.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 =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방송장면) [TV리포트 유인경 기자]carrot_10@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