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강요한 직장상사 "3천만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 2009.11.27 1:34 PM
술 강요한 직장상사 "3천만원 배상" 판결
[TV리포트]회식 자리에서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술을 강요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최근 부하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한 직장 상사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SBS ‘8시 뉴스’는 6일,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 당해 직장상사와 함께 법정에 선 한 여직원의 사연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4년 유명 게임 회사에 입사한 여직원 김 모씨는 출근 첫날부터 음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직속 상사인 최모 부장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남자 직원과 키스를 시키겠다”며 억지로 술을 먹인 것이 원인이다.

부장은 또 자주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적 접촉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회식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열렸고 새벽 두 세시까지 이어졌다. 술자리에 불참하면 질책을 당하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었다.

결국 김씨는 입사 2년 만에 장출혈 증세가 나타나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회사를 그만뒀다. 이 때문에 4년 사귀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최 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26부는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을 깨고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라며 “근무시간 이외에는 여가를 자유롭게 향유할 행복추구권 역시 침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 박영재 공보판사는 이날 방송에서 “직장 내 회식자리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음주를 강요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풀이했다.

(사진 = 방송장면)[이제련 기자 carrot_10@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