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추행' 강지환, 1심 집행유예 선고...실형 면했다 [종합]

기사입력 2019.12.05 11:2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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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성남=성민주 기자]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했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다.



재판부는 "2건의 공소 사실 중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만, 성범죄 특성상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상관 없이 강지환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날 강지환은 갈색 수의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지켜봤다. 등록기준지를 묻는 질문에만 짧게 답했을 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선고 후 법정에서 빠져나온 강지환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검은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의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9월부터 진행된 네 차례의 공판에서 강지환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3차 공판에서 피해자 한 명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 5년간 취업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직업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지환과의 합의 사실을 밝혔다.  



지난 3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다시 한 번 반성의 뜻을 표한 강지환은 이번 선고로 구치소를 떠나게 됐다.



성민주 기자 meansyou@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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