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변호사 "김건모 성폭행 사실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

기사입력 2019.12.13 12:05 AM
'섹션' 변호사 "김건모 성폭행 사실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

[TV리포트=이우인 기자] 27년 가수 인생 최대 위기에 처한 김건모. 그가 받는 혐의가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2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김건모의 성폭행, 폭행 의혹을 다루면서 변호사에게 처벌과 관련해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는 "피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김건모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란 질문에 "2007년 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성폭행 사건이 사실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고로 밝혀지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변호사는 말했다.

이날 잇따른 논란과 관련해 '섹션' 측은 수차례 김건모 측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 사진='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