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로 사기 쳐선 안 돼" 군법무관 출신 유튜버가 본 '이근 빚투' 논란

기사입력 2020.10.26 12:27 PM
"국가 상대로 사기 쳐선 안 돼" 군법무관 출신 유튜버가 본 '이근 빚투' 논란

유튜브 '아는 변호사 KOREAN LAWYER' 채널

전직 군법무관 소령 출신 변호사 유튜버가 이근 예비역 대위의 '해외연수 먹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 중인 이지훈 변호사는 지난 25일 '이근대위 두번째 빚투 | 이번엔 국가?!' 영상을 게재했다.

이 변호사는 "군 위탁교육은 의무 복무 기간에 국비를 들여서 월급과 교육비, 체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돌아오면 위탁교육 기간의 두 배를 더 복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선진 제도를 배워오라고 국비를 들여 보내줬는데, 돌아와서 바로 전역하면 군의 입장에선 '먹튀'"라면서 "이근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연수를 갔다왔는데 어떻게 2014년에 전역하느냐. 이건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위탁생규정엔 (이근과 같이) 의무 복무 기간 중 전역한 사람에게 경비를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있다"며 "해군이 지급경비 환수 소송을 한 것은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안 하면 오히려 직무 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아는 변호사 KOREAN LAWYER' 채널


유튜브 '아는 변호사 KOREAN LAWYER' 채널

이 변호사는 "제가 육군본부 법무실에 있을 때 이런 소송을 담당했는데, 상대방이 갚았다고 하는데도 국가가 소송하는 경우는 없다. 행정 착오도 있을 수 없다"면서 "'1억에 가까운 돈을 다 갚았고 증빙 서류도 갖고 있다'는 이근의 주장은 착오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외 위탁교육을 다녀왔음에도 전역을 해버린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우리의 바탕"이라며 "이근도 그렇고 스티브유도 그렇고, 국가를 상대로 사기 치고 장난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성 기자 pterious@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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