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밝힌 '송대익 주작 논란, 법적 처벌은?'

기사입력 2020.07.03 8:25 PM
현직 변호사가 밝힌 '송대익 주작 논란, 법적 처벌은?'

피자나라 치킨공주를 운영사인 '리치빔'이 유튜버 송대익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현직 변호사인 유튜버 '로이어프렌즈'가 송대익에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일 유튜버 '로이어프렌즈'는 '송대익 주작 논란, 법적 처벌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채널

먼저 송대익의 주작 영상 사건 대해 설명한 로이어프렌즈는 "주작 전화로 시청자들을 기만한 것은 '위계'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만약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성립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로이어프렌즈는 명예훼손 처벌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채널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아프리카TV, 유튜브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 공연성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다고.

이에 로이어프렌즈는 "이럴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해당 영상 촬영에 참여한 주변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채널

로이어프렌즈는 "치킨집 주인 연기를 한 사람의 경우 공동 정범이 될 수 있다. 여자친구 이민영은 영상이 주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동 정범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자나라 치킨공주의 운영사인 '리치빔' 측은 3일 오후 송파경찰서에 송대익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석태진 기자 stj6830@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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