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나라 치킨공주를 운영사인 ‘리치빔’이 유튜버 송대익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현직 변호사인 유튜버 ‘로이어프렌즈’가 송대익에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일 유튜버 ‘로이어프렌즈’는 ‘송대익 주작 논란, 법적 처벌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채널
먼저 송대익의 주작 영상 사건 대해 설명한 로이어프렌즈는 “주작 전화로 시청자들을 기만한 것은 ‘위계’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만약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성립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로이어프렌즈는 명예훼손 처벌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채널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아프리카TV, 유튜브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 공연성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다고.
이에 로이어프렌즈는 “이럴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해당 영상 촬영에 참여한 주변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채널
로이어프렌즈는 “치킨집 주인 연기를 한 사람의 경우 공동 정범이 될 수 있다. 여자친구 이민영은 영상이 주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동 정범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자나라 치킨공주의 운영사인 ‘리치빔’ 측은 3일 오후 송파경찰서에 송대익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석태진 기자 stj6830@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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