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둘러싼 2R…유승준, 또 행정소송 [이슈 리포트]

기사입력 2020.10.07 2:39 PM
'입국' 둘러싼 2R…유승준, 또 행정소송 [이슈 리포트]

[TV리포트=이윤희 기자] 가수 유승준(44·스티브 승준 유)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급을 또다시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의 행정소송은 두 번째다. 

유승준은 앞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비자발급이 거부되면서 입국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다시 펼쳐질 전망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4년 미국에서 재외교포와 결혼, 슬하에 4명의 자녀가 있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유승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