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측, 전 구미시장 상대 항소 “표현의 자유 침해의 책임 보여줄 것”

[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전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며 2차 법적 공방을 본격화 했다.

20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 측은 이승환의 소셜 계정을 통해 “금일 원고들이 김장호 전 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마루 측은 “본 소송 1심은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김 전 시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원고들은 구미시에 대해 1심에서 충분한 배상책임이 인정됐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았고 김 전 시장에 대해서만 구미시의 배상범위에서 연대해 1억 2485만원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분명히 인정했으나 그럼에도 개인 배상책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사실상 면책해 온 기존 대법원 법리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 법리가 일반 공무원을 넘어 김 전 시장과 같은 의사결정권자, 그것도 위법한 공연대관취소 처분을 직접 결정한 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의 정점에 있던 권력자가 그 결과로부터 면책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미시 고위공무원들은 김 전 시장과 관련된 질문만 나오면 한결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회피했다. 항소심에선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위법한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실체적 진실에 보다 다가가려 한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사건을 넘어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그 결정을 한 책임자 개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미시가 지난 2024년 12월 25일 구미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정됐던 이승환 콘서트 ‘HEAVEN’을 앞두고 이승환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하고 해당 공연을 이틀 전 취소하며 논란이 인 가운데 이승환 측은 “대관 취소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이승환 외 101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이 이승환에게 2,500만 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는 7,500만 원, 공연 예매자에게는 각 1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승환은 김 전 시장에 “4년 더 산 형으로서 감히 충고와 제안을 하겠다”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하고 개인적 배상 책임을 면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김 전 시장이 응하지 않으면서 항소를 결정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이승환 소셜